2025년 1월부터 근로기준법 이렇게 바뀐다!

728x90

SMALL

2025년에 변경되는 가장 큰 이슈를 알아봅니다. 그중 근로기준법과 육아 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십 원으로 인상됩니다.

40시간 기준으로 월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유가 휴직 급여가 인상되며,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유가 휴직 첫 3개월은 통상 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으로 변경되며, 4개월에서 6개월은 통상 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와 월 상한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 금액 상한이 월 통상 임금 100%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금액이 22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유가 휴직 급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유급 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납니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의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유급 휴직 미사용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소 사용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단기 돌봄 수요에 대한 유연성이 증가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되며,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유형 2가 신설됩니다.

5인 이상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채용 장려금으로 1년 동안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에게는 장기 근속 인센티브로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상습 채불 임금 근절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해 채불 자료를 종합신용 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됩니다.

체불로 명단에 오른 사업주는 국가나 공공 기관의 지원금 신청이 제한되며, 국가 발주 공사 참여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명단 공개된 사업주는 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출급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재차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퇴직자에 대한 지연이자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상습 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손해 배상 청구 근거가 마련됩니다.

중장년 경력 지원제가 신설되어, 중장년이 재취업을 위해 직무 교육과 연계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대 1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IST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