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와 보상, 법적 상속순위는.........

항공기 사고와 보상, 법적 상속순위는.........

먼저 이런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 너무 큰 충격이였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예상 보상액과 보상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항공사 책임보험 및 보상한도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 달러(약 1조5,257억 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 달러(약 1조4,720억 원)입니다.

 

피해자 보상액

국제 항공운송을 규정하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국제항공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승객은 항공사 측에서 최대 17만 달러(약 2억 3,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의 과실이나 책임이 입증되면 이 한도를 초과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보상 대상자 및 우선순위

일반적으로 항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망자 유족: 사망한 승객의 법적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 부상자: 생존한 부상자들에게는 의료비와 함께 추가적인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3. 기타 피해자: 탑승객 외에 지상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고려됩니다.

가족이 없는경우 법적 상속순서

가족이 없는 경우의 법적 상속 순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와 관련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공사고 보상금도 이러한 상속 순서를 따릅니다.

1. 민법에 따른 법적 상속 순위

가족이 없을 경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등)
   가족 중 가장 우선적으로 상속받는 대상입니다.
   (예: 자녀가 사망한 경우, 손자·손녀가 대신 상속).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상속받습니다.
   (양친 모두 사망한 경우, 조부모로 이어짐).
3. 형제·자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받습니다.
4.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위 상속자들이 모두 없을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받습니다.
5. 국가 귀속
   위의 모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상속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2. 항공사고 보상금 지급 시 유의사항

• 상속 순위에 따라 보상금 청구자가 결정됩니다.
• 모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함께 상속받으므로, 보상금 외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상속을 원하지 않거나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법적 상속인이 없는 경우, 본인이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항공사 및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